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07.10.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97귀속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4 선고 2005누20308 판결
  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8 선고 2006구합17789 판결
  부담부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.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, 2007. 1. 17.
  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1 부분 등 위헌소원 (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2 부분)
   구법인세법제41조제13항중100분의1부분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6누6491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06.05.12 선고 2005누19353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20. 선고 2004누2285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0두1064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401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